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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시] 2025년 세종 …

아래와 같이 2025년 세종 일상예술교육가(STAR) 2기 모집을 홍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○ (…

[공고] 대전광역시 장애인 …

1. 공고주체: 대전광역시청 2. 운영기관: 대전평생교육진흥원 3. 신청기간: 2025. 5. 22.(목) 10:…

[세종시] 2025년 2차 …

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식품접객업소(일반, 휴게, 제과) 소상공인에 대하여 스…

[세종시] 소상공인 IP 창…

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,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시장 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개발을 지원하고 …

2025 대전일자리가이드북(…

대전지역 일자리정보를 한데 모아 일자리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. 취업지원기관과 취창업 지원 정보를 참고하셔서 모두 일자리…

[공고]2025년 지방보조금…

「지방보조금법」 제7조제2항, 「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(2025년 세종예술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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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사 정보
 

[2209407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


▶ 의안접수정보
(의안번호) 2209407
(제안일자) 2025-03-27
(제안자) 민형배의원 등 11인

▶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.
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%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. 그런데,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.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.
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.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.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.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,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5조제4항 신설 등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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